내용증명이란?

다단계ㆍ방문ㆍ통신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계속거래(학습지, 정기간행물 등)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제도입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소비자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그리고 상품명, 계약일, 해약사유 등을 기재한 후 3부를 작성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됩니다.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1부는 자신이 보관하며 또 다른 1부는 상대방에게 보내게 됩니다.

내용증명작성방법은?

① 제목 : 편지의 목적을 씁니다. 「계약 해제 통보」 , 「손해배상청구」등으로 씁니다.

내용증명 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우편양식으로, 제목은 아닙니다.

② 수신인ㆍ발신인 주소ㆍ성명 : 당사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반드시 봉투 겉면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③ 본문 : 사실관계와 자기주장을 씁니다. 청약 철회인 경우 계약 경위를 명시하고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 정도로 충분하나, 그 외는 가능한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고

요구 사항의 내용과 근거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④ 발신일자ㆍ발신인 : 발송 날짜를 쓰고 발신인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⑤ 기타 : 내용은 반드시 한글 또는 한자로 씁니다. 영어는 고유 명사와 첨부물에 한해

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발송법은?

① 내용증명 편지를 A4 용지 등에 작성(원본) 후 2부를 복사(사본)해 발신인이 날인합니다.

편지가 2매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계인(간인)을 해야 합니다.

② 우체국에 제출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③ 우체국에서 원본과 사본 2통의 동일 여부를 확인 후 3통 상호간에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으로 계인해줍니다.

④ 원본을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제출하면

원본은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사본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의 철회기간은?

내용증명을 보내 철회권을 행사할수 있는 철회기간은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방문판매는 14일, 통신판매, 전자상거래는 7일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이며,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내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지로 등을 통해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 경우는?

① 청약철회(계약해지) 요구시

② 중도청약철회(중도계약해지) 요구시

③ 기타 계약?분쟁관련자료 증거를 남길 때

내용증명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②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상품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등입니다.

③ 기타 방문판매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으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방문판매란?

사업자가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특수판매 형태를 말합니다. 방문판매가 문제가 되는 것은 갖가지 상술로 소비자를 교묘하게 유인하여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종 교재는 방문판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취소를 거부한다거나 설문조사를 빙자해 각종 교재를 판매하는 행위,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알선한다고 유인한 후 교재를 판매하는 등 교묘한 상술로 소비자들을 현혹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 스스로 방문판매 상술에 유념해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 선배 또는 교수와 친분이 있다며 인적사항을 요청할 때는 외판원일 수 있으므로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을 무분별하게 신뢰하거나 인적사항 및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계약체결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료로 제품을 준다거나 설문조사 등을 빙자해서 강압적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판매원이 집요하게 상품구입을 요구할 때는 상품 구입 의사가 없음을 정확히 전달하고 분명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방문판매로 상품을 파는 일이 없으므로 이에 현혹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에만 현혹하지 말고 판매원의 설명, 방문판매 업체명 및 주소, 전화번호, 상품의 판매가격, 사후 문제발생시 해결방법 등에 관해 반드시 확인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도록 합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차량용장착제품의 경우에는 무료 DVD나, CD, 사용기간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장착후에 비싼 대금청구와 함께 장기간의 할부결재를 해버려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용역)의 경우, 14일 이내(2002년 7월 1일)에 해약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 등에관한법률"에 '청약철회권'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해약은 구두로 하지 말고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고 물품을 반품할 경우에는 등기소포나 택배 등을 이용한 후에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 향후 분쟁발생시 증거확보를 위해 좋습니다.

청약철회 통지서

1. 수 신 : (판매업체명, 주소)
2. 발 신 :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제 품 명 :
4. 판 매 원 :
5. 계 약 일 :
6. 상품인도일 :
7. 해약 사유 :

※ 해약사유는 아래의 예를 참고해서 소비자에게 맞는 상황을 쓰면 됩니다.

예1) 샘플, 사은품, 설문조사 등을 미끼로 한 경우
○○년 ○월 ○일 ××를 지나가는 중 샘플을 준다며 유인해 개인정보 등을 알아내 계약의사와 상관없이, 판단의 기회도 없이 물품구매를 강제요구했으므로 계약취소를 요구한다.

예2)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의 부모동의없는 계약은 그자체가 무효이므로 계약취소를 요구한다.
▶ 2003년-태어난해=20미만(생일기준)

예3) 사업자의 주소를 알 수 없었던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으므로, 주소를 알수 있었던 ①상품을 인도받은날 ②지로등을 받은날은 ○○년 ○월 ○일이므로 그 기준으로 해약을 요청한다.

예4) 물건의 개봉과 훼손을 판매원이 한 경우
판매원 ○○○가 임의로 개봉을 했으며, 상자도 가져갔으므로 해약을 요구한다.

예5) 차량장착제품을 무료라고해 유인당해 장착한 경우
사업자의 계약서교부의무 다하지 않았고, 대금과 할부내역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무료라고 유인한 후 장착해놓고 카드매출발생으므로 해약을 요구한다.

예6) ○○년 ○월 ○일 ×××판매원에게 학습지와 교재를 2년계약했으나, 방문교사를 파견해주겠다던 계약시 설명과 달리 교사가 제대로 오지 않고, 아이가 더 이상 하고자 하지 않으므로 중도해약을 요청하며 이에 따른 적정한 위약금을 지불하고자 한다.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물건은 업체에서 연락오는대로 보내겠다. 라든가
상품은 보관중이므로 회수해주기 바란다. 등으로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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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인 0 0 0 (인)

전화권유판매란?

이동전화의 발달로 그에 따른 마케팅경로의 확보 및 확장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유형중의 하나가 전화권유판매를 통한 피해입니다.

전화권유판매가 문제가 되는 것은 갖가지 상술과 텔레마케터(TM)들의 현란한 말솜씨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종 교재판매와 정기간행물구독신청, 할인회원권가입 등은 최근 전화권유판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방송사, 대학동문 등을 사칭하거나, 당첨이나 무료, 사은품, 경품 등에 현혹당하여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신용카드번호는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하며,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냥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 적극적으로 물품구입권유를 할때는 조심하셔야 하며, 상품 구입 의사가 없음을 정확히 전달하고 분명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전화권유판매는 바로 계약서를 주지 않아 분쟁시 입증근거확보가 어려우므로, 신용카드번호 등을 불러주거나 주소를 불러주는 행위를 하실 때는 아주 많이 신중하여야 합니다.

전화권유를 통해 제품 구입한 경우, 14일 이내(2002년 7월 1일)에 해약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청약철회권'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해약은 구두로 하지 말고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고, 물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물건이 오면 수취거절하고, 혹 물품을 수령했다면 개봉과 훼손하지 마시고 반품할 경우에는 등기소포나 택배 등을 이용한후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 향후 분쟁발생시 증거확보를 위해 좋습니다.

청약철회 통지서

1. 수 신 : (판매업체명, 주소)
2. 발 신 :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제 품 명 :
4. 판 매 원 :
5. 계 약 일 :
6. 상품인도일 :
7. 해약 사유 :

※ 해약사유는 아래의 예를 참고해서 소비자에게 맞는 상황을 쓰면 됩니다.

예1) 무료, 경품, 당첨, 사은품, 샘픔, 홍보, 체험 등을 미끼로 한 경우
○○년 ○월 ○일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해서, 상품을 주는 것 처럼 속여 신용카드번호와 주소 등을 알아내 계약의사와 상관없이 물품구매한 것으로 되있으므로 계약취소를 요구한다.

예2)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의 부모동의없는 계약은 그자체가 무효이므로 계약취소를 요구한다.
▶ 2003년-태어난해=20미만(생일기준)

예3) 사업자의 주소를 알 수 없었던 경우
전화상으로 구두계약을 해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으므로, 주소를 알수 있었던 ①상품을 인도받은날 ②지로등을 받은날은 ○○년 ○월 ○일이므로 그 기준으로 해약을 요청한다.

예4) 외국잡지이므로 해지를 거절할 경우
한국에서 발행 및 판매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중도해약가능하니, 해약을 요구한다.

예5) 평생 이런저런 할인혜택유인후 해약거절할 경우
○○년 ○월 ○일 텔레마케터 ×××가 전화해와 그 당시 말했던 ○○서비스에 대해 할인혜택을 전혀 받은적 없으므로, 해약을 원하며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면, 그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고자 한다.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물건은 업체에서 연락오는대로 보내겠다. 라든가
상품은 내용증명발송후 3일지나 등기나 택배로 보낼테니 수령바란다. 등으로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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